대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대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대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0
텍스트 입력 입력 영역
0
텍스트 입력 입력 영역
0
텍스트 입력 입력 영역
0
텍스트 입력 입력 영역
0
텍스트 입력 입력 영역
0
텍스트 입력 입력 영역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대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01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02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03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04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대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대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소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제목 입력 영역입니다. 대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